1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ㄷ

정답: X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ㄴ)도 도시ㆍ군관리계획인데 빠졌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② ㄴ, ㄹ

정답: X

시범도시사업의 재원조달 계획(ㄹ)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아니고, 정비사업(ㄱ)ㆍ기반시설 개량(ㄷ)이 빠졌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③ ㄱ, ㄴ, ㄷ

정답: O

정비사업,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기반시설 개량에 관한 계획은 모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속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ㆍ다목ㆍ라목).

④ ㄴ, ㄷ, ㄹ

정답: X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ㄱ)이 빠지고 시범도시사업 재원조달(ㄹ)이 들어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라목).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시범도시사업의 재원조달 계획(ㄹ)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종류에 들어 있지 않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