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① ㄱ, ㄴ

정답: X

광장(ㄱ)은 대통령령이, 구거(ㄴ)는 법률이 정한 정비기반시설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4호, 시행령 제3조 제4호).

② ㄴ, ㄷ

정답: X

구거(ㄴ)는 정비기반시설이고, 놀이터(ㄷ)만 공동이용시설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4호ㆍ제5호).

③ ㄷ, ㅂ

정답: O

놀이터ㆍ마을회관은 주민이 함께 쓰는 공동이용시설이라,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이 아니면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시행령 제3조 제9호).

④ ㄹ, ㅁ

정답: X

녹지(ㄹ)는 대통령령이, 공동구(ㅁ)는 법률이 정한 정비기반시설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4호, 시행령 제3조 제1호).

⑤ ㅁ, ㅂ

정답: X

공동구(ㅁ)는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과 함께 정비기반시설이고, 마을회관(ㅂ)만 공동이용시설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4호ㆍ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