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각각 옳은 것은?

① ㄱ: 30, ㄴ: 3

정답: O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는 30만제곱미터 미만 형질변경과 3만~50만세제곱미터 미만 토석채취를 심의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3호) [개정] 지금은 5만세제곱미터 이상이다.

② ㄱ: 30, ㄴ: 5

정답: X

그날 기준으로 토석채취 심의의 아래 한도는 3만세제곱미터였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3호 나목) [개정] 지금은 5만세제곱미터라 이 조합이 맞다.

③ ㄱ: 30, ㄴ: 7

정답: X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부터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3호 나목).

④ ㄱ: 50, ㄴ: 3

정답: X

30만제곱미터 이상 1제곱킬로미터 미만 형질변경은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등이 심의한다 — 50만 기준은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2호).

⑤ ㄱ: 50, ㄴ: 5

정답: X

두 칸 모두 어긋난다 — 형질변경은 30만제곱미터 미만, 토석채취는 3만세제곱미터 이상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