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정답: O

국유재산책임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하되, 소속 관서의 특정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27조의2 제3항).

② 확정판결에 따라 일반재산에 대하여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재산과 달리 일반재산에는 확정판결이나 재판상 화해에 따른 사권 설정이 허용된다(국유재산법 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6조 제1호).

③ 총괄청은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재산가액 대비 유지ㆍ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기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재산가액에 비해 유지ㆍ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재산은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아 기부를 받지 않는다(국유재산법 제13조 제2항,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2호).

④ 국가 외의 자는 기부를 조건으로 하더라도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정답: X

국가 외의 자도 기부를 조건으로 하면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18조 제1항 제1호).

⑤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총괄청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O

국유재산 관리ㆍ처분 관련 법령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면 총괄청과 감사원 모두와 협의한다(국유재산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