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정답: O

토지가격비준표 적용 오류는 대통령령이 정한 명백한 오류라 지체 없이 정정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

②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정답: O

표준지로 선정돼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않는 토지는 그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③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기간은 60일이 아니라 30일이고, 말로 하는 신청은 받지 않아 서면으로만 낸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④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드는 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정답: O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몫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에 든 비용의 50퍼센트까지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⑤ 개별공시지가의 단위면적은 1제곱미터로 한다.

정답: O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1제곱미터의 가격으로 결정ㆍ공시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시행령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