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정답: X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호).

②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자

정답: X

공동구에 수용해야 할 시설을 수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 대상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2호).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를 방해한 자

정답: O

지가 동향ㆍ토지거래 상황 조사를 위한 토지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 제1항 제2호, 제130조 제1항 제3호).

④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정답: X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바꾸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호).

⑤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면탈ㆍ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정답: X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면탈ㆍ경감하게 하려고 거짓 자료를 내면 3년 이하 징역 등 형벌을 받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