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정답: O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소집권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위원장 모두에게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답: O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권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것 말고도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맡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 제3호).

③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O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이라는 일반 의결 방식을 따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2항).

④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답: O

직무대행 순서는 부위원장이 먼저이고,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이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해 둔 위원 차례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2항ㆍ제3항).

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X

회의록 공개는 심의가 끝나고 6개월을 기다린 뒤 공개 요청이 있을 때 열람으로 한다 — 3개월이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시행령 제113조의3 제1항ㆍ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