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정답: O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고르는 일은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이미 할 수 있고,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② 조합정관의 변경

정답: X

추진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까지다 — 정관 변경은 설립된 조합의 일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26조 제4호).

③ 설계자의 변경

정답: O

설계자의 선정과 변경은 법률이 직접 정한 추진위원회 업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2호).

④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정답: O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일도 추진위원회가 맡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3호).

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정답: O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받는 일은 대통령령이 정한 추진위원회 업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26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