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계획법 · 도시·군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계획법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과 효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토계획법 ·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설보호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토계획법 · 용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에 들어갈 용도지역을 옳게 연결한 것은?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 ㄱ )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에 ( ㄴ )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국토계획법 · 용도지역의 지정과 세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계획법 · 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청구를 한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국토계획법 ·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와 실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시 고려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국토계획법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와 건축법령상의 예외는 고려하지 않음) ㄱ.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ㄴ.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ㄷ.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ㄹ. 준공업지역: 80퍼센트 이하 ㅁ. 계획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국토계획법 · 건폐율과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범도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계획법 · 보칙과 벌칙 — 시범도시·청문·토지에의 출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계획법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부수되는 업무 ㄴ.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ㄷ.「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ㄹ.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 ㅁ.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감정평가법 · 업무와 자격·시험·등록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감정평가법 · 권리와 의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감정평가법 · 감정평가의 기준·의뢰와 감정평가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에 관한 사항으로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목 ㄴ. 지번 ㄷ. 용도지역 ㄹ. 도로 상황 ㅁ.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부동산공시법 · 표준지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시법 · 표준지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지가의 공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공시법 · 개별공시지가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유재산법 · 국유재산의 범위·구분과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유재산법 · 일반재산의 처분과 대부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유재산법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국유재산법 · 국유재산의 범위·구분과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건축법령상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법 · 건축허가와 사전결정

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건축법 · 특별건축구역·특별가로구역·건축협정·결합건축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의 대지 위에 하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함)

건축법 · 건축허가와 사전결정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와 그에 부합하는 시설군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법 · 건축물의 용도와 용도변경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부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토지의 조사·등록과 지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기준과 종류가 옳게 연결된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지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지적공부의 보존·복구·열람과 부동산종합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지적공부의 종류와 등록사항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등기법 · 등기신청인과 신청방법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등기법 · 등기소·등기관과 등기부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등기법 · 등기신청인과 신청방법

부동산등기법상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등기법 · 토지·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담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산채권담보법 · 담보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도시정비법 · 관리처분계획과 공사완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과 시행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정비법 · 비용부담·공공재개발과 감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도시정비법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