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① 수익과 손실이 균형을 이룰 것

정답: X

법이 정한 원칙은 「취득과 처분」의 균형이다 — 수익과 손실의 균형이 아니다(국유재산법 제3조 제2호).

② 보존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정답: X

고려할 것은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다 — 보존가치라는 말은 원칙에 없다(국유재산법 제3조 제3호).

③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정답: O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은 국가가 국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의 하나다(국유재산법 제3조 제4호).

④ 지속가능한 미래의 가치와 비용을 고려할 것

정답: X

원칙 목록에는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이 있을 뿐 「지속가능한 미래의 가치」라는 표현은 없다(국유재산법 제3조 제3호의2).

⑤ 국유재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정답: X

원칙은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이 기준이 아니다(국유재산법 제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