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8년 제29회

부동산공시법표준지공시지가

17.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에 관한 사항으로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목

ㄴ. 지번

ㄷ. 용도지역

ㄹ. 도로 상황

ㅁ.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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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ㄴ, ㄷ

    정답: X

    지목ㆍ용도지역 외에 도로 상황(ㄹ)과 주변토지의 이용상황(ㅁ)도 공시사항이라 빠졌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호,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호).

  2. ② ㄱ, ㄹ, ㅁ

    정답: X

    법률이 맨 먼저 드는 표준지의 지번(ㄴ)과 시행령의 용도지역(ㄷ)이 빠졌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2호).

  3. ③ ㄱ, ㄴ, ㄷ, ㄹ

    정답: X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ㅁ)은 법률 제5조가 직접 정한 공시사항인데 빠졌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호).

  4. ④ ㄴ, ㄷ, ㄹ, ㅁ

    정답: X

    지목(ㄱ)은 시행령이 보탠 공시사항이라 이것까지 넣어야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

  5.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O

    법률의 지번ㆍ가격ㆍ면적ㆍ형상ㆍ이용상황에 시행령의 지목ㆍ용도지역ㆍ도로 상황이 더해져 다섯 보기가 모두 공시사항이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령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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