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8년 제29회

건축법특별건축구역·특별가로구역·건축협정·결합건축

25.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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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5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국가가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도시의 사업구역

    정답: O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여는 도시나 지역의 사업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건축법 제69조 제1항 제1호 가목).

  2. ②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정답: X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곳이다(건축법 제69조 제2항 제2호).

  3.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정답: X

    개발제한구역은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금지된 첫째 지역이다(건축법 제69조 제2항 제1호).

  4. ④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정답: X

    산지관리법의 보전산지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정할 수 없다(건축법 제69조 제2항 제4호).

  5. ⑤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정답: X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외 지역에 들어 있다(건축법 제69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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