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표준지공시지가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한다.

정답: O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 지문의 「공시위원회의의」는 원문 그대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②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할 때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방법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정답: X

열람방법은 관보에 공고할 사항이고,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 자체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③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할 때에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간ㆍ절차 및 방법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정답: X

이의신청의 기간ㆍ절차ㆍ방법도 관보 공고 사항이다 — 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은 공시지가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방법을 표준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표준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재량이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관보에 공고하고, 그 공고사실을 방송ㆍ신문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정답: X

방송ㆍ신문으로 알리는 의무는 개별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만 생긴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