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자기나 친족 소유 토지등은 아예 감정평가할 수 없다 — 장관 허가로 풀어 주는 제도는 없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② 감정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토지의 매매업을 직접 할 수 있다.

정답: X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는 것은 예외 없이 금지된다 — 업무 관련성이 있거나 장관이 허가해도 허용되지 않는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③ 감정평가업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일정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정답: X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금지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④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O

공정 평가 의무는 감정평가업자뿐 아니라 법인ㆍ사무소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에게도 똑같이 걸린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⑤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자격증을 대여할 수 있다.

정답: X

자격증ㆍ등록증ㆍ인가증을 남에게 양도ㆍ대여하는 것은 명의대여 금지 위반이다 — 공익을 이유로 한 예외는 없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