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지원대상자의 발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원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정답: X

지원대상자는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은 수급권자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4호).

②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직권 신청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아니라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험료를 7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가구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정답: X

체납 기준은 7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고, 그 가구정보를 처리하는 주체도 공단 이사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

④ 시ㆍ도지사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X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 발굴조사를 1년마다가 아니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항).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제공규모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보장기관의 장은 급여 내용·제공규모, 수급 요건·절차 등 정보를 알리고 홍보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