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보장기관은 사는 지역에 따라 사회보장 수준이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균등한 실현에 노력해야 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②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는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지원대상자 본인과 친족, 후견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사실상 보호자 등이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③ 보장기관의 장은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보장기관의 장은 위기상황 정보로 파악된 가구, 자살자·자살시도자 발생 가구 같은 위기가구를 발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④ 정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없다.

정답: X

정부는 급여의 이용·제공이 원활하도록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운영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⑤ 특별자치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답: O

특별자치시 계획에는 시·군·구 계획 사항에 더해 급여 기반 구축과 담당 인력 양성·전문성 제고 방안이 들어간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