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정답: X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시·군·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두며, 근거 법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제1항, 제2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O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정수급의 발생 현황·피해사례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

③ “수급권자”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정답: X

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는 보장기관이고, 수급권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5호).

④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하에서만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심신미약·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 직권 신청하고, 그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곧바로 보고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3년마다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 X

발굴체계 운영 실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점검한다 — 보장기관의 장이 하는 것은 분기마다의 발굴조사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