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017년 12월 30일에 제정,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정답: X

2014년 제정, 2015년 시행이다. 이 법은 2014년 12월 30일 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이른바 「세 모녀법」의 하나다.

②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5조제2항 후단은 직권 신청의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으면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제3항의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에 한한다.

③ 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법 제2조제3호는 「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한다. 제2호의 수급권자가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인 것과 갈리는 자리이며, 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④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정답: X

5년이 아니라 3년마다다.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⑤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수급권자등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결 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정답: X

30일이 아니라 90일 이내다. 같은 법 제17조제1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