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사회복지법상 연령 규정이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정답: O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을 위해 아동·청소년을 24세 이하로 넓게 정의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3호).

② 아동복지법상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정답: O

아동복지법의 아동은 18세 미만이며, 한부모가족지원법도 취학하지 않은 아동은 같은 기준을 쓴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호).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정답: O

청소년 한부모의 기준 나이는 24세 이하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아동·청소년 상한과 같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2).

④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취학 중인 경우의 아동”은 24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정답: X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아동은 18세 미만이고, 취학 중이면 22세 미만, 병역을 마치고 취학 중이면 그 기간을 더한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호).

⑤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정의에 대한 연령 규정은 없다.

정답: O

노인복지법 정의 조항에는 노인의 나이가 없고, 경로우대 등 제도마다 65세 이상처럼 따로 정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2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