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기부는 뜻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모금의 자발성을 지키려는 원칙이 여기에 놓여 있다.

② 공동모금재원은 지역ㆍ단체ㆍ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25조는 공동모금재원을 지역ㆍ단체ㆍ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쏠림을 경계한 배분의 원칙이다.

③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 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조는 배분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함께 정한다. 남의 돈을 나누는 일이기 때문이다.

④ 이 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정답: O

사단법인이 아니라 재단법인이다. 같은 법 제34조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모인 재산이 중심이 되는 법인이기 때문이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기부금품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법 제33조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금회에 기부금품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