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1년 제19회

공공부조법기초연금·장애인연금

15.기초연금법상 수급권자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옳은 것은?

○ 기초연금은 ( ㄱ )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 ㄱ )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 ㄴ ) 수준이 되도록 한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년 사회복지법제론 15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를 채운다. 65세 이상이며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1. ① ㄱ: 60, ㄴ: 70

    정답: X

    기초연금 지급 대상 나이는 60세가 아니라 65세 이상이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

  2. ② ㄱ: 65, ㄴ: 70

    정답: O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주고,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게 기준액을 정한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항).

  3. ③ ㄱ: 65, ㄴ: 80

    정답: X

    나이 65세는 맞지만 수급자 비율은 100분의 80이 아니라 100분의 70이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2항).

  4. ④ ㄱ: 70, ㄴ: 70

    정답: X

    비율 70은 맞지만 지급 대상 나이는 70세가 아니라 65세 이상이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

  5. ⑤ ㄱ: 70, ㄴ: 80

    정답: X

    나이는 70세가 아니라 65세, 수급자 비율은 100분의 80이 아니라 100분의 70이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