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1제19회

사회서비스법기타 사회서비스법

23.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에 관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제2호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하나는?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 ), ( ), ( ), ( )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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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사회복지법제론 23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자원봉사활동의 원칙에 들지 않는 것을 고른다. 여섯은 무보수성ㆍ자발성ㆍ공익성ㆍ비영리성ㆍ비정파성ㆍ비종파성이며 무차별성은 없다.

  1. 공익성

    정답: X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제2호가 공익성을 원칙의 하나로 든다.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향해야 한다는 뜻이다.

  2. 비영리성

    정답: X

    같은 호가 비영리성을 원칙의 하나로 든다. 이윤을 남기려는 활동과 자원봉사를 가르는 잣대가 된다.

  3. 비정파성(非政派性)

    정답: X

    같은 호가 비정파성을 원칙의 하나로 든다. 특정 정파의 이익에 쓰이지 않게 하려는 요구다.

  4. 비종파성(非宗派性)

    정답: X

    같은 호가 비종파성을 원칙의 하나로 든다. 특정 종교의 포교 수단이 되지 않게 하려는 요구다.

  5. 무차별성

    정답: O

    여섯 원칙에 없다. 같은 호가 든 것은 무보수성ㆍ자발성ㆍ공익성ㆍ비영리성ㆍ비정파성ㆍ비종파성의 여섯이다. 다만 같은 조 제3호가 나이ㆍ성별ㆍ장애ㆍ지역ㆍ학력 등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게 하라고 정하므로, 그 뜻이 다른 자리에 담겨 있을 뿐 원칙의 이름으로는 들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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