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각 법률의 권리구제절차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순으로 진행된다.

정답: O

옳다. 국민연금법 제108조는 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제110조는 그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한다. 두 단계가 차례로 놓인 구조다.

②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심사청구이다.

정답: X

심사청구가 아니라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가 이의신청을, 제88조가 심판청구를 정하므로 두 단계로 짜여 있고 이름도 심사청구가 아니다.

③ 고용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이의신청이다.

정답: X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다. 고용보험법 제87조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한다.

④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의 순으로 진행된다.

정답: X

심판청구는 없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이 두는 권리구제 절차는 복지 급여 등에 대한 심사청구이며,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의 두 단계로 짜여 있지 않다.

⑤ 기초연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이의신청과 재심사청구이다.

정답: X

이의신청 하나다. 기초연금법 제22조는 결정이나 급여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재심사청구를 따로 두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