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각 법률의 권리구제절차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순으로 진행된다.

정답: O

국민연금은 공단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그 결정에 불복하면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의 두 단계다(국민연금법 제108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②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심사청구이다.

정답: X

국민건강보험은 공단·심사평가원에 대한 이의신청, 불복하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로 이어진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88조).

③ 고용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이의신청이다.

정답: X

고용보험은 고용보험심사관에 대한 심사청구, 이어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의 두 단계다(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

④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의 순으로 진행된다.

정답: X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복지 급여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복지실시기관에 내는 심사청구 하나만 둔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 제1항).

⑤ 기초연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이의신청과 재심사청구이다.

정답: X

기초연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이의신청만 두고 재심사청구는 없다(기초연금법 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