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상담을 할 수 있다.

정답: O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24조는 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가 피해자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상담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정한다. 도우려는 뜻이라도 당사자의 의사를 넘어설 수 없다는 원칙이다.

② 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같은 법 제30조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피해자를 지키는 기본 의무다.

③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14조제2항은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성평등가족부령([개정] 출제 당시의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법 제27조제1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립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법 제28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7조제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