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사회보장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ㄴ.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ㄷ.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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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법제론 7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사회보장기본법의 정의를 묻는다. ㄱ·ㄴ·ㄷ 모두 제3조의 문언 그대로다.

① ㄱ
정답: X
ㄴ의 공공부조, ㄷ의 평생사회안전망 정의도 조문 그대로인데 빠졌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 제5호).
② ㄱ, ㄴ
정답: X
ㄷ이 빠졌다 — 평생사회안전망은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를 함께 고려한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5호).
③ ㄱ, ㄷ
정답: X
ㄴ이 빠졌다 — 공공부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
④ ㄴ, ㄷ
정답: X
ㄱ이 빠졌다 —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보험 방식으로 대처해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
⑤ ㄱ, ㄴ, ㄷ
정답: O
ㄱ 사회보험, ㄴ 공공부조, ㄷ 평생사회안전망 모두 법 정의와 같다 — 사회보장은 여기에 사회서비스를 더한 셋으로 이뤄진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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