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사회보장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정답: X

ㄴ과 ㄷ이 빠졌다. 공공부조와 평생사회안전망의 정의도 조문 그대로 옮겨져 있다.

② ㄱ, ㄴ

정답: X

ㄷ이 빠졌다. 평생사회안전망의 정의도 제3조제5호의 문언과 어긋난 데가 없다.

③ ㄱ, ㄷ

정답: X

ㄴ이 빠졌다. 공공부조의 정의도 제3조제3호의 문언과 그대로 맞아떨어진다.

④ ㄴ, ㄷ

정답: X

ㄱ이 빠졌다. 사회보험의 정의도 제3조제2호의 문언과 어긋난 데가 없으므로 함께 답에 들어야 한다.

⑤ ㄱ, ㄴ, ㄷ

정답: O

옳다. ㄱ 제3조제2호가 사회보험을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여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ㄴ 제3조제3호가 공공부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ㄷ 제3조제5호가 평생사회안전망을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로 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