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2001헌바96)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업의 경제상 자유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정답: X

헌법재판소는 기업의 경제상 자유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헌법 제37조제2항이 그 근거가 된다.

② 국가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정답: X

국가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제119조제2항도 판단의 근거로 함께 들었다. 부담금의 헌법적 자리다.

③ 고용부담금제도는 장애인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정답: X

고용부담금제도는 장애인 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의무만 두고 이행을 강제할 장치가 없으면 제도가 굴러가지 않기 때문이다.

④ 고용부담금제도는 그 자체가 고용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와 그렇지 않는 사업주간의 경제적 부담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고용부담금제도 자체의 차별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답: X

고용부담금제도는 고용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사이의 경제적 부담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므로 제도 자체의 차별성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 본문은 헌법 에 불합치한다.

정답: O

정반대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 본문을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헌법불합치가 아니라 합헌 결정이었으므로 결론을 거꾸로 적은 자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