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9회

법률과 그 제정연대의 연결이 옳은 것은?

사회서비스법 · 노인·장애인

사회복지법의 성문법원에 해당하는 것끼리 묶은 것은?

법의 개관 · 판례와 권리구제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의 개관 · 법원과 체계

우리나라 법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의 개관 · 법원과 체계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인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 ㄴ.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구두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ㄷ. 사회보장수급권은 수급자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ㄹ.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사회보장 총론 · 사회보장급여법

각 법률의 권리구제절차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서비스법 · 가족·여성·정신건강

사회보장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ㄴ.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ㄷ.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 총론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 총론 · 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상 기본이념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보장 총론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 총론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날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보장 총론 ·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외국인에 대한 특례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 ㄱ )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 ㄴ ) 하고 있거나 ( ㄷ )과 ( ㄹ )으로서 ( ㅁ )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공공부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는?

공공부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회보험법 · 고용·산재보험

기초연금법상 수급권자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옳은 것은? ○ 기초연금은 ( ㄱ )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 ㄱ )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 ㄴ ) 수준이 되도록 한다.

공공부조법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노령연금 ㄴ. 장해급여 ㄷ. 유족연금 ㄹ. 반환일시금

사회보험법 · 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험법 · 고용·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장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회보험법 · 국민연금·건강보험

학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에 경제적 착취는 포함되지 않는다. 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한다. ㄷ.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서비스법 · 노인·장애인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회서비스법 · 노인·장애인

사회복지법상 연령 규정이 옳지 않은 것은?

사회서비스법 · 가족·여성·정신건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서비스법 · 기타 사회서비스법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에 관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제2호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하나는?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 ), ( ), ( ), ( )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법 · 기타 사회서비스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서비스법 · 가족·여성·정신건강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2001헌바96)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서비스법 · 노인·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