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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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법제론 20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노인복지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을 고른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제31조의 목록에 없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
정답: X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든다.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이 그 안에 든다.
②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정답: O
목록에 없다. 제31조가 든 일곱은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관일 뿐 노인복지시설의 갈래가 아니다.
③ 노인보호전문기관
정답: X
같은 조 제5호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든다. 중앙과 지역(시ㆍ도)에 두어 노인학대에 대응하는 기관이다.
④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정답: X
같은 조 제7호가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든다. 2017년 개정으로 목록에 더해진 시설이다.
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정답: X
같은 조 제6호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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