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1년 제19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보장급여법

5.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인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

ㄴ.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구두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ㄷ. 사회보장수급권은 수급자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ㄹ.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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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법제론 5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사회보장수급권을 묻는다. ㄱ만 옳다 — 포기는 서면, 양도는 금지, 포기의 취소는 가능하다.

  1. ① ㄱ

    정답: O

    ㄱ만 옳다 — 수급권 포기는 서면 통지로 하고, 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되며, 포기는 취소할 수 있어 ㄴ·ㄷ·ㄹ이 틀렸다(사회보장기본법 제9조, 제12조, 제14조).

  2. ② ㄱ, ㄹ

    정답: X

    ㄹ이 끼었다 —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 제2항).

  3. ③ ㄷ, ㄹ

    정답: X

    ㄷ·ㄹ 모두 틀렸고 옳은 ㄱ이 빠졌다 — 수급권은 남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

  4. ④ ㄱ, ㄴ, ㄹ

    정답: X

    ㄴ·ㄹ이 끼었다 — 포기는 구두가 아니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 제1항).

  5. ⑤ ㄱ, ㄷ, ㄹ

    정답: X

    ㄷ·ㄹ이 끼었다 — 수급권은 압류도 할 수 없을 만큼 보호되어 임의로 넘길 수 없다(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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