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정답: O

옳다. ㄱ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는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를 가진다」고 정한다. ㄴ은 제14조제1항이 서면 통지를 요구하므로 어긋났고, ㄷ은 제12조가 양도를 금지하므로 어긋났으며, ㄹ은 제14조제2항이 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어긋났다.

② ㄱ, ㄹ

정답: X

ㄹ이 섞였다. 제14조제2항은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서술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③ ㄷ, ㄹ

정답: X

둘 다 어긋났고 옳은 ㄱ이 빠졌다. 양도는 제12조가 금지하고, 포기의 취소는 제14조제2항이 허용한다.

④ ㄱ, ㄴ, ㄹ

정답: X

ㄴ과 ㄹ이 섞였다. 포기는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그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⑤ ㄱ, ㄷ, ㄹ

정답: X

ㄷ과 ㄹ이 섞였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임의로 양도할 수 없으며 포기의 취소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