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사회복지사업법상 기본이념에 해당하는 것은?

①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의 실현

정답: X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의 실현」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가 든 기본 이념의 문구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이념 조항에서 끌어온 말이 아니므로 임자가 다르다.

②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정답: X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는 여러 법의 목적 조항에 두루 쓰이는 상투적인 문구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가 든 기본이념의 항목으로는 볼 수 없는 말이다.

③ 어려운 사람의 자활을 지원

정답: X

「어려운 사람의 자활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목적에 가까운 말이다.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 지원이 그 법의 두 축을 이루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④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정답: X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은 장애인복지법 제3조가 정한 기본이념이다. 다른 법의 문언을 그대로 끌어다 놓은 자리라 이 물음의 답이 되지 못한다.

⑤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 보장

정답: O

옳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제4항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1항의 자기 의사에 따른 신청과 함께 이 법의 기본이념을 이루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