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사회복지사업법상 기본이념에 해당하는 것은?

①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의 실현

정답: X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의 실현은 사회보장기본법이 내건 기본 이념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조).

②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정답: X

「복지증진에 이바지」는 목적 조항에 흔한 문구이고, 기본이념은 자기 의사에 따른 신청·공공성·인권·선택권 보장이다(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

③ 어려운 사람의 자활을 지원

정답: X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목적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④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정답: X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은 장애인복지법의 기본이념이다(장애인복지법 제3조).

⑤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 보장

정답: O

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정보를 주는 등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 2017년 기본이념에 새로 들어간 항이다(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