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사회복지법의 성문법원에 해당하는 것끼리 묶은 것은?

① 관습법, 판례법

정답: X

관습법과 판례법은 모두 불문법원이다. 글로 적혀 공포된 것이 아니라 관행과 재판의 축적에서 나오는 규범이기 때문이다.

② 헌법, 판례법

정답: X

헌법은 성문법원이 맞으나 판례법은 불문법원이다. 둘을 한데 묶을 수 없는 짝이다.

③ 헌법, 명령

정답: O

옳다. 헌법은 국민투표를 거쳐 공포된 최상위 성문법이고, 명령은 헌법 제75조에 따른 대통령령과 총리령ㆍ부령처럼 행정기관이 만들어 공포하는 성문법규다. 둘 모두 문서의 형태로 확정되어 공포되므로 성문법원에 든다.

④ 관습법, 법률

정답: X

법률은 성문법원이 맞으나 관습법은 불문법원이다. 두 갈래가 섞여 있어 성문법원끼리 묶은 짝이 되지 못한다.

⑤ 법률, 조리

정답: X

법률은 성문법원이 맞으나 조리는 사물의 이치를 가리키는 불문법원이다. 성문과 불문이 섞인 짝이 되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