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1년 제19회

법의 개관판례와 권리구제

2.사회복지법의 성문법원에 해당하는 것끼리 묶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년 사회복지법제론 2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성문법원을 묻는다. 헌법과 명령은 글로 적혀 공포된 성문법원에 든다.

  1. ① 관습법, 판례법

    정답: X

    관습법과 판례법은 문서로 제정·공포되지 않은 불문법원이다.

  2. ② 헌법, 판례법

    정답: X

    헌법은 성문법원이지만 판례법은 법원 판결이 쌓여 생긴 불문법원이라 함께 묶을 수 없다.

  3. ③ 헌법, 명령

    정답: O

    헌법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같은 명령은 모두 문서로 제정·공포되는 성문법원이다(헌법 제75조, 제95조).

  4. ④ 관습법, 법률

    정답: X

    법률은 성문법원이지만 관습법은 사회의 관행이 법으로 굳어진 불문법원이다.

  5. ⑤ 법률, 조리

    정답: X

    법률은 성문법원이지만 조리는 사물의 본질적 이치로서 법의 빈틈을 메우는 불문법원이다.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