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정답: X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만들어지는 자치법규다. 주민이 뽑은 대표들이 정한다는 점에서 단체장이 홀로 만드는 규칙과 뚜렷이 갈리는 자리에 놓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와 무관하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정답: O

무관하지 않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하며,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벌칙은 법률의 위임까지 있어야 한다. 법령의 테두리를 벗어난 조례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

③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 하여 제정할 수 있는 자치법규이다.

정답: X

지방자치법 제2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규칙의 임자는 단체장이다.

④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지방자치법 제30조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이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기초가 광역 아래에 놓이는 구조다.

⑤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정답: X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은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도록 정한다. 공포 절차의 첫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