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정답: O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는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사항이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만든다(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3조).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와 무관하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정답: X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벌칙은 법률의 위임까지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22조).

③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는 자치법규이다.

정답: O

지방의회가 만드는 조례와 달리 규칙의 제정권자는 단체장이며, 법령·조례가 위임한 범위를 넘지 못한다(지방자치법 제23조).

④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의 조례·규칙은 광역인 시·도의 조례·규칙에 어긋나면 안 된다(지방자치법 제24조).

⑤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정답: O

의결된 조례안은 의장이 5일 안에 단체장에게 넘기고, 단체장은 넘겨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공포한다(지방자치법 제26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