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평등주의의 원칙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O

국내외가 아니고 평등주의도 아니다. 같은 법 제8조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한다. 적용 범위와 원칙이 함께 어긋났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2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잇는 자리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2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정하며, 나눔의 활성화 지원 등을 그 시책으로 든다.

④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4조는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기본법이라는 지위가 여기서 드러난다.

⑤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권리와 나란히 놓인 국민의 책임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