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평등주의의 원칙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X

외국인 적용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대상이고, 평등주의가 아니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관계 법령대로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소득보장은 공적 제도와 사적연금 같은 민간 제도가 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4조 제2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을 시행할 때 가정·지역공동체의 자발적 복지활동을 북돋워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6조 제2항).

④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사회보장기본법은 기본법이라,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만들거나 고칠 때 이 법에 맞춰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4조).

⑤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국민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자립·자활하도록 노력할 책임을 진다 — 수급권과 짝을 이루는 국민의 책임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