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2조제3호는 「장기요양사업」을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한다.

② 장기요양보험사업의 피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정답: O

피보험자가 아니라 보험자다. 같은 법 제7조제2항은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고 정하며, 제3항은 그 가입자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로 정한다. 보험을 운영하는 쪽과 그 보험에 든 쪽을 뒤바꿔 적은 자리다.

③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법은 국가가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병을 미리 막는 데 드는 돈을 함께 대라는 뜻이다.

④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3조제3항은 장기요양급여를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살던 곳에서 늙게 하려는 원칙이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