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8년 제16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복지사업법

17.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 ㄱ )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 ㄴ )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 ㄷ )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8년 사회복지법제론 17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숫자를 채운다. 이사 7명 이상, 감사 임기 2년, 외국인 이사는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다.

  1. ① ㄱ: 5, ㄴ: 3, ㄷ: 2

    정답: X

    ㄷ 2분의 1만 맞고, 이사는 5명이 아니라 7명 이상, 감사 임기는 3년이 아니라 2년이다(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1항, 제4항, 제5항).

  2. ② ㄱ: 5, ㄴ: 3, ㄷ: 5

    정답: X

    세 칸이 모두 다르다 — 이사 7명 이상, 감사 임기 2년, 외국인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다(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1항, 제4항, 제5항).

  3. ③ ㄱ: 7, ㄴ: 2, ㄷ: 2

    정답: O

    이사는 대표이사 포함 7명 이상, 감사 임기는 2년(이사는 3년), 외국인 이사는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다(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1항, 제4항, 제5항).

  4. ④ ㄱ: 7, ㄴ: 2, ㄷ: 3

    정답: X

    ㄱ·ㄴ은 맞지만, 3분의 1은 사회복지위원회 등의 추천으로 뽑는 이사 비율이고 외국인 이사는 2분의 1 미만이다(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 제5항).

  5. ⑤ ㄱ: 7, ㄴ: 2, ㄷ: 5

    정답: X

    ㄱ·ㄴ은 맞지만, 5분의 1은 특별한 관계인 이사의 상한이고 외국인 이사는 2분의 1 미만이다(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 제5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