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다음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ㄷ(취약계층 지원, 제7호)과 ㄹ(통계·정보 관리, 제8호)도 종합계획에 들어가야 하는데 빠졌다(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 제2항).

② ㄴ, ㄹ

정답: X

ㄱ(보험료 부과체계, 제4호)과 ㄷ(취약계층 지원, 제7호)이 빠졌다 — 둘 다 종합계획의 필수 내용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 제2항).

③ ㄱ, ㄷ, ㄹ

정답: X

ㄴ(요양급여비용, 제5호)이 빠졌다 — 요양급여비용도 종합계획에 담아야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 제2항 제5호).

④ ㄴ, ㄷ, ㄹ

정답: X

ㄱ(보험료 부과체계, 제4호)이 빠졌다 — 부과체계도 종합계획에 반드시 담는 사항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 제2항 제4호).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며 ㄱ(제4호)·ㄴ(제5호)·ㄷ(제7호)·ㄹ(제8호)을 모두 담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