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 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3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라고 정한다.

②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정답: X

같은 법 제21조제2항은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하며, 제1항은 수급권 자체도 양도ㆍ담보ㆍ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게 한다.

③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14조제2항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정지가 곧 수급권의 상실은 아니라는 뜻이다.

④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한 때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17조제2호는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수급권을 상실한다고 정한다. 국내 거주를 전제로 한 급여이기 때문이다.

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정답: O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같은 법 제23조는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와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