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정답: O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가운데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2항).

②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정답: O

수급권 자체의 양도·담보·압류가 금지되고, 이미 받은 기초연금 금품도 압류할 수 없다(기초연금법 제21조 제1항, 제2항).

③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기초연금을 주지 않지만, 정지는 상실과 달리 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지급된다(기초연금법 제14조 제2항, 제16조 제1항).

④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한 때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

정답: O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하면 수급권을 상실하고, 국외 체류 60일 이상은 상실이 아니라 지급정지 사유다(기초연금법 제17조 제2호, 제16조 제1항 제3호).

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정답: X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와 환수금 환수 권리는 3년이 아니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기초연금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