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장애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법 제12조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부처마다 장애인정책을 챙길 사람을 두게 한 규정이다.

②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 O

등록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제4호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든다. 국내거소신고자와 재외국민, 영주자격 외국인등록자, 난민인정자가 그 나머지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중증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④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정답: X

같은 법 제4조제3항은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정한다. 당사자를 정책의 자리에 앉힌 조항이다.

⑤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25조제9항은 국가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