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의료급여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① ㄱ: 2, ㄴ: 3

정답: X

ㄱ이 어긋났다. 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는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ㄱ: 3, ㄴ: 3

정답: X

ㄱ이 어긋났다. 3년은 처방전의 보존기간이며, 청구에 관한 서류는 그보다 두 해 긴 5년이다.

③ ㄱ: 3, ㄴ: 5

정답: X

ㄱ과 ㄴ이 모두 어긋났다. 청구 서류는 5년, 처방전은 3년이므로 두 숫자가 서로 뒤바뀐 셈이 된다.

④ ㄱ: 5, ㄴ: 3

정답: O

옳다. 의료급여법 제11조의2제1항은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도록 하고, 제2항은 약국 등이 처방전을 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한다.

⑤ ㄱ: 5, ㄴ: 5

정답: X

ㄴ이 어긋났다. 처방전의 보존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이므로 두 서류의 기간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