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8년 제16회

사회서비스법노인·장애인

3.다음 중 가장 최근에 제정된 법률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8년 사회복지법제론 3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가장 최근에 제정된 법률을 고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년)이 다섯 가운데 가장 새롭다.

  1. ① 장애인복지법

    정답: X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제정되어 1989년 지금 이름으로 바뀌었다.

  2. ② 사회복지사업법

    정답: X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에 제정된 사회복지 법체계의 뼈대 법이다.

  3. ③ 고용보험법

    정답: X

    고용보험법은 1993년에 제정되어 1995년부터 시행되었다.

  4.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정답: O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7년 제정, 2008년 7월 시행으로 다섯 법 가운데 가장 늦다.

  5.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답: X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63년에 제정된 우리나라 첫 사회보험법이다.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