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15회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의 개관 · 법원과 체계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 의무채용 제외시설이 아닌 곳은?

사회보장 총론 · 사회복지사업법

기초연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부조법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의료급여법상 1종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은?

공공부조법 · 의료급여·긴급복지

2000년대 제정된 사회복지법이 아닌 것은?

사회서비스법 · 가족·여성·정신건강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총론 ·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공부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회의에 관한 사항 ㄴ.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ㄷ.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ㄹ.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 총론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총론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와 관련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헌법 전문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 ㄴ.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ㄷ.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ㄹ.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법의 개관 · 법원과 체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서비스법 · 노인·장애인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의 개관 · 법원과 체계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서비스법 · 노인·장애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浫╢

사회서비스법 · 가족·여성·정신건강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인 아동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부모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ㄴ. 부모가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ㄷ. 부모가 신체의 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ㄹ. 부모가 가정의 불화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ㅁ. 부모의 장기복역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사회서비스법 · 가족·여성·정신건강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실태조사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ㄱ )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 ㄴ )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법 · 가족·여성·정신건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피해자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서비스법 · 가족·여성·정신건강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총론 · 사회보장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험법 · 고용·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다음은 어떤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설명인가?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사회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총론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상 비용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ㄴ. 국가만이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ㄷ.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ㄹ.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사회보장 총론 ·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의 개관 · 판례와 권리구제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험법 · 국민연금·건강보험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 )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사회보장 총론 · 사회보장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