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퇴직금

정답: O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는 퇴직금과 현상금ㆍ보상금ㆍ근로장려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을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한 번에 목돈으로 받는 돈이라 달마다의 생활 수준을 재는 잣대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② 임대소득

정답: X

임대소득은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의 재산소득에 든다. 부동산이나 동산을 굴려 얻는 수입이 여기에 놓인다.

③ 사업소득

정답: X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 사업소득을 실제소득에 합산할 소득으로 든다. 농업·임업·어업소득과 그 밖의 사업소득이 여기에 든다.

④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정답: X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은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의 이전소득에 든다. 공적 이전소득이라 불리는 갈래다.

⑤ 친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정답: X

친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도 같은 호의 사적 이전소득에 든다. 정기성이 그 잣대가 되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