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의료급여법상 1종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은?

① 18세인 자

정답: O

1종수급권자가 아니다.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가 든 것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한 사람들인데, 그 나이 기준은 18세 미만과 65세 이상이다. 18세인 사람은 그 어느 쪽에도 들지 않으므로 2종수급권자가 된다.

② 65세인 자

정답: X

같은 호가 65세 이상인 사람을 든다. 나이 때문에 일하기 어렵다고 보아 1종에 넣은 것이다.

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정답: X

같은 호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든다. 근로능력이 없다고 보아 본인부담이 낮은 1종에 넣어 두는 자리가 되는 것이다.

④ 임신 중에 있는 자

정답: X

같은 호가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사람을 든다. 이 기간에는 근로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⑤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

정답: X

같은 호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을 든다. 군 복무 중에는 소득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1종에 넣어 두는 자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