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사회복지와 관련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둘 다 어긋났다. 헌법 전문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밝히고 있고,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조례가 아니라 법률로 정한다.

② ㄴ, ㄷ

정답: X

ㄴ이 섞였다. 헌법 제35조제2항은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므로 조례라 적은 것이 어긋났다.

③ ㄷ, ㄹ

정답: O

ㄷ·ㄹ이 옳다. ㄷ 헌법 제3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ㄹ 제32조제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ㄱ은 헌법 전문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겠다고 밝히므로 어긋났고, ㄴ은 환경권을 법률로 정하게 한 제35조제2항과 어긋난다.

④ ㄱ, ㄷ, ㄹ

정답: X

ㄱ이 섞였다. 헌법 전문에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이라는 사회복지 관련 표현이 분명히 들어 있으므로 없다고 적은 서술이 어긋났다.

⑤ ㄴ, ㄷ, ㄹ

정답: X

ㄴ이 섞였다. ㄷ·ㄹ은 옳으나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를 조례로 정한다는 서술이 헌법 제35조제2항과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