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사회복지와 관련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ㄱ·ㄴ 모두 틀린 보기다 — 헌법 전문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밝히고,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35조 제2항).

② ㄴ, ㄷ

정답: X

ㄷ은 헌법 문구 그대로지만 ㄴ이 끼었다 — 환경권은 조례가 아니라 법률로 정하고, 옳은 ㄹ도 빠졌다(헌법 제35조 제2항).

③ ㄷ, ㄹ

정답: O

ㄷ은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권, ㄹ은 여자 근로의 특별 보호와 차별 금지로 헌법에 그대로 있다(헌법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4항).

④ ㄱ, ㄷ, ㄹ

정답: X

ㄱ이 끼었다 — 헌법 전문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겠다고 밝혀 사회복지 이념을 담고 있고, 답은 ㄷ·ㄹ뿐이다(헌법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4항).

⑤ ㄴ, ㄷ, ㄹ

정답: X

ㄴ이 끼었다 —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지방의회의 조례가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3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