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국민연금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연금제도는 다음세대에서 현재세대로 국민간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한다.

정답: X

헌법재판소는 국민연금이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현재세대에서 다음세대로 소득을 재분배한다고 보았다(헌재 99헌마365).

② 국민연금보험료는 조세로 볼 수 없다.

정답: O

연금보험료는 급여를 돌려받는 근거가 되는 기여금이라, 강제로 걷어도 반대급부 없는 조세와 다르다(헌재 99헌마365).

③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고소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 O

소득재분배는 사회보험의 본질적 요소이고 보험료 징수는 재산권의 사회적 의무 안에 있어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헌재 99헌마365).

④ 국민연금제도는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O

사회연대에 기초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국민연금은 오히려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들어맞는다고 보았다(헌재 99헌마365).

⑤ 공적연금수급권은 재산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공적연금수급권에는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성격이 함께 섞여 있어 재산권 보호 대상이 된다(헌재 97헌마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