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7년 제15회

사회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

20.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다음은 어떤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설명인가?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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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복지법제론 20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장기요양급여를 묻는다. 주ㆍ야간보호는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기관에서 보호하는 재가급여다.

  1. ① 방문요양

    정답: X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이 가정 등을 찾아가 신체활동·가사활동을 돕는 급여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가목).

  2. ② 방문간호

    정답: X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가정을 찾아가 간호·진료 보조 등을 하는 급여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다목).

  3. ③ 주ㆍ야간보호

    정답: O

    주·야간보호는 하루 중 일정 시간 기관에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과 기능 훈련을 하는 재가급여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라목).

  4. ④ 단기보호

    정답: X

    단기보호는 하루 몇 시간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 범위의 일정 기간 동안 기관에 보호하는 급여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마목).

  5. ⑤ 기타재가급여

    정답: X

    기타재가급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찾아 재활을 돕는 급여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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