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인 아동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정답: X

하나로는 모자란다 — 부모의 사망·생사불명(ㄱ)부터 법률 제1호에 그대로 들어 있고, 나머지도 모두 해당한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

② 2개

정답: X

둘이 아니다 — 부모의 이혼·유기(ㄴ)와 장애·질병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ㄷ)도 법률이 직접 든 사유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 제4호).

③ 3개

정답: X

셋이 아니다 —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받지 못하는 아동(ㅁ)도 법률 제3호가 든 지원대상이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제2항 제3호).

④ 4개

정답: X

넷으로 세면 ㄹ을 빠뜨린 것이다 — 가정불화로 부모가 가출한 아동은 제5호 위임에 따라 여성가족부령이 넣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호).

⑤ 5개

정답: O

ㄱ·ㄷ·ㅁ·ㄴ은 법률 제1호~제4호, ㄹ은 제5호 위임을 받은 여성가족부령의 가출 아동이라 다섯 모두 해당한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제2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