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우리나라 사회복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상의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이 사회복지법이다.

정답: O

사회복지법은 헌법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곧 생존권을 급여와 서비스로 구체화하는 법이다(헌법 제34조 제1항).

② 사회복지법은 단일 법전 형식이 아니라 개별법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정답: O

우리 사회복지법은 하나의 법전이 없고, 사회보장기본법 아래 영역마다 따로 만든 개별법이 모인 체계다.

③ 최저임금법은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에 포함된다.

정답: O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법 이름이 아니라 내용으로 가리므로, 생활 안정을 겨누는 최저임금법도 여기에 든다.

④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으로서 과실책임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정답: X

사회법은 근대 사법의 과실책임 원칙이 낳은 폐해를 고치려고 나와, 산재보상처럼 무과실책임의 원리에 선다.

⑤ 사회복지법에는 공법과 사법의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다.

정답: O

사회복지법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공법)와 계약·법인 같은 사법의 요소가 섞인 사회법, 곧 제3의 법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