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7제15회

사회서비스법가족·여성·정신건강

16.다문화가족지원법상 실태조사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ㄱ )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 ㄴ )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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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사회복지법제론 16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채운다.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1. ㄱ: 고용노동부, ㄴ: 3

    정답: X

    ㄱ이 어긋났다. 다문화가족 정책의 주무 부처는 고용노동부가 아니며, 실태조사의 주체도 그 부처가 아니므로 첫 자리부터 조문과 맞지 않는 배열이 된다.

  2. ㄱ: 고용노동부, ㄴ: 5

    정답: X

    ㄱ과 ㄴ이 모두 어긋났다. 주체도 고용노동부가 아니고 주기도 5년이 아니라 3년이므로, 두 자리가 함께 틀린 짝이 되고 마는 배열이라 할 수 있다.

  3. ㄱ: 여성가족부, ㄴ: 3

    정답: O

    옳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제1항은 여성가족부장관([개정]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 개편으로 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4. ㄱ: 여성가족부, ㄴ: 5

    정답: X

    ㄴ이 어긋났다. 실태조사의 주기는 5년이 아니라 3년이며, 5년마다인 것은 제3조의2가 정한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이므로 둘을 갈라 외워야 한다.

  5. ㄱ: 보건복지부, ㄴ: 3

    정답: X

    ㄱ이 어긋났다. 다문화가족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여성가족부(지금의 성평등가족부)가 맡는 영역이므로, 부처 이름이 자리를 잘못 잡은 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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