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7년 제15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복지사업법

8.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회의에 관한 사항

ㄴ.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ㄷ.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ㄹ.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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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복지법제론 8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정관에 담을 사항을 묻는다. ㄱ·ㄴ·ㄷ·ㄹ 모두 제17조제1항이 든 열한 가지 안에 있다.

  1. ① ㄱ, ㄴ

    정답: X

    ㄷ(임원의 임면, 제6호)과 ㄹ(공고 및 공고방법, 제11호)도 정관 필수 기재사항인데 빠졌다(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1항).

  2. ② ㄴ, ㄷ

    정답: X

    ㄱ(회의, 제7호)과 ㄹ(공고, 제11호)이 빠졌다 — 정관에는 회의와 공고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적는다(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1항).

  3. ③ ㄱ, ㄷ, ㄹ

    정답: X

    ㄴ(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이 빠졌다 — 법인 재산을 관리하는 기준이라 정관에 꼭 담는다(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5호).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ㄱ(회의에 관한 사항)이 빠졌다 — 이사회를 여는 틀도 정관에 반드시 적는 사항이다(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7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ㄱ은 제7호, ㄴ은 제5호, ㄷ은 제6호, ㄹ은 제11호로 넷 모두 법인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이다(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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