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7제15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복지사업법

8.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회의에 관한 사항

ㄴ.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ㄷ.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ㄹ.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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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7사회복지법제론 8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관에 담을 사항을 묻는다. ㄱ·ㄴ·ㄷ·ㄹ 모두 제17조제1항이 든 열한 가지 안에 있다.

  1. ㄱ, ㄴ

    정답: X

    ㄷ과 ㄹ이 빠졌다.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과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도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에 든다.

  2. ㄴ, ㄷ

    정답: X

    ㄱ과 ㄹ이 빠졌다. 회의에 관한 사항과 공고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관에 담아야 하는 항목이다.

  3. ㄱ, ㄷ, ㄹ

    정답: X

    ㄴ이 빠졌다.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도 제17조제1항제5호가 든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이다.

  4.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빠졌다. 회의에 관한 사항도 제17조제1항제7호가 든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함께 들어가야 한다.

  5. ㄱ, ㄴ, ㄷ, ㄹ

    정답: O

    옳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1항은 정관에 담을 열한 가지를 열거하는데, ㄱ은 제7호(회의에 관한 사항), ㄴ은 제5호(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ㄷ은 제6호(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ㄹ은 제11호(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에 그대로 들어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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